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새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 및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거치기간 부여 등을 통해 현재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운영되어 2025년 말까지 약 11만 4천 명의 소상공인이 약 9조 8천억 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약정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폐업한 소상공인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실차주로 분류되면 재산과 채무 심사를 통해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저소득·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폐업 소상공인이 90%를 감면받는 것은 아니며, 보유 재산, 소득, 채무 규모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실제 감면 수준이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부실차주'와 연체는 없지만 상환이 어려운 '부실우려차주'로 나뉘어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 혜택이 크지만 신용도 하락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나 전국 캠코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과 무관한 개인 목적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