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란] 방사청장 “LIG 뇌물 혐의 사건, 조직 명예에 치명적”…20일, 방산 비리 제재의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EwMTVfMjQx/MDAxNzkyMDM5Mjg1MDk1.llwmTDPNMloMFVpg4EmhCuOAb_DoTt_5GGvFTQsJ-fUg.ghfXWz3UWV_oy3IAwYV7LM4LfGCx6KcoHk2PVnYy-D4g.JPEG/900_Screenshot_20261015_133835_NAVER.jpg?type=w800)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해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근거한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기업 제재를 넘어 방산 계약 질서 전반에 대한 방사청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제재는 LIG D&A 임직원이 방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부정한 원가 산정 행위를 한 혐의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는 뇌물 액수의 규모,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부정행위의 고의성, 그리고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사업 연속성을 이유로 중대한 비위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정책 메시지를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LIG D&A에 대한 입찰 제한은 단기적으로 신규 수주와 실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산주는 실적 변동성, 수주 타이밍, 환율 외에도 규제 및 윤리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투자자들은 단기 이슈와 장기 흐름을 구분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사청의 엄정한 대응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