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 상대가 합의 안하면 벌금? [기준 정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5MTdfMTYz/MDAxNzg5NjE0MTk0NzMz.NZgNN0_TdY1TmvQ_q2cZAsv73cPeCYzeDVa6Jdjm6nsg.fOHDI_Xza6PhnWmO1hs8oz_AHM6qhkTFU3u4eFr_jOwg.PNG/Gemini_Generated_Image_cy4mwocy4mwocy4m.png?type=w800)
멱살을 잡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의 경우,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에게 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방어 행위로 생각하는 밀침이나 멱살 잡기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초기 경찰 조사에서 '반사적으로 밀쳤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것이 폭행 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로 의율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멱살 잡기 등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상대방의 진단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인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합의 안 하면 처벌 수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당장 확인해야 할 대처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5MDRfMjY0/MDAxNzg4NDgxNzM5MTg4.G9vv75XdJnBuJcM6FJMcN3i37ELkiN-N2YA_fntnMUAg.V_qsnPec3bPLzL_3O4lJomoa0NfBhWM9nB34rIQpdvkg.PNG/A_professional_Korean_legal_YouTube_thumbnail_with-1788481394778.png?type=w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