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대폭 통합 및 개편됩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원 기간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 직후 지급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은 1,500만 원으로 현금 지급되며,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증액됩니다. 가정 보육 시 추가 가산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양육지원제도는 2026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금에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2026년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 아이의 지원금 차이가 최대 3,428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서는 아이맞이지원금이 500만 원 추가되고 아동기본수당도 월 30만 원으로 높아져 지역 간 혜택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원금 격차로 인해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예산안에 소급 적용을 위한 재원이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존 출생아들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2017년생 자녀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소급 지급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