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이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현재 수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은 69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 자격을 재점검합니다.
수급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통장 및 금융재산 확인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정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공무원이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며, 관계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관련 자료를 요구합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통장 거래 내역 패턴을 분석하는 AI 보조 기능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차이가 1년을 넘는 자료는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소명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 준비금 500만 원 등을 공제하며, 재산은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취업, 퇴직, 자동차 처분, 전세보증금 변경 등 생활 상황 변동 시 공적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