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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서 '분권형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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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제안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대선 출마 당시부터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개헌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강한 개헌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번 만남이 개헌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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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을 일관된 입장으로 표명해왔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개헌 논의가 본인의 퇴임 후 재판 회피를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골프 회동이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개헌 논의가 민생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방탄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연임 불추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며,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향후 개헌 논의의 방향과 여야 간 협력 가능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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