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제안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대선 출마 당시부터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개헌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강한 개헌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번 만남이 개헌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을 일관된 입장으로 표명해왔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개헌 논의가 본인의 퇴임 후 재판 회피를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골프 회동이 개헌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개헌 논의가 민생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방탄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연임 불추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이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며,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향후 개헌 논의의 방향과 여야 간 협력 가능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