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와 1인 사업자들은 출산 및 육아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새로운 육아수당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기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어려웠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프리랜서 육아 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로, 출산 이후 육아 단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부모이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한 직장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용역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최근 1년간 소득 신고 내역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여 지원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