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정책] 수수료 300만 원 주고 전과자 됩니다! 정부정책자금 컨설팅 사기 수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EwMDFfMzYg/MDAxNzkwODI0NzM3ODY5.xRsbQ0sqWSaqSLOKAUCFJj02VfugMKGS1yGd4YXhLkAg.-CewKjdTq6KLwlQBtRsyfhjpbOpiAVPTmn-AU1OBgRsg.JPEG/1357-free-consulting-support.jpg?type=w800)
정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지원 제도로, 신청 과정에서 국가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금난에 처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컨설팅을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브로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승인을 보장하며 착수금이나 과도한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심지어 서류 위조나 가짜 직원 등록을 유도하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분석해 보면, 정책자금 컨설팅 수수료는 통상 대출(지원)금액의 10% 미만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를 초과하는 성공보수 요구는 주의가 필요하며, 20~30%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착수금만 받고 연락을 끊는 경우는 브로커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불법 브로커를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 전액 환수는 물론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영구 배제, 나아가 형사 고발로 인한 전과자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법 브로커 단속을 위한 AI 시스템과 현장 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사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주고 서류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하는 정상적인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482건의 불법 브로커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 5년 이하 징역형 신설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