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신고 온라인으로 30일 내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까지?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신고 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고 행정동 검색, 신청인 및 거래인 정보 입력, 임대목적물 및 계약 내용 작성, 임대차 계약서 첨부, 전자서명 및 접수 완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계약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조건이 변경된 경우, 혹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정정, 변경, 해제 신고가 가능하여 편리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 지역과 건물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전월세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선명하게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첨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계약서 첨부 시에는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계약서 없이 신고할 경우 공동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신고 지연 시 2만~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