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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합의금, 상해진단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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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금이 너무 크게 나왔다면 상해진단서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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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세륜
2026.09.25

쌍방폭행 사건은 일상적인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져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쌍방폭행 시 책임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폭행의 시작, 정도, 피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판단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본인의 피해 자료를 면밀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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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단순히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사건 경위, 쌍방 책임 비율, 증거 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진단서가 합의금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만으로 합의금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명, 상해 부위, 실제 치료 내역, 통원 횟수, 사진 자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금액, 지급일,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여부, 추가 청구 금지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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