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되어 일반 재산보다 완화된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가 있어, 보증금 액수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득과 다른 재산, 그리고 인정되는 부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월세 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의 95%를 재산가액으로 산정하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보증금과 별개로 취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무조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금 액수에 비례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체계를 따릅니다. 전세 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대출금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채는 재산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보증금 한도를 따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선은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입니다. 보증금이 이 한도 이내라면 재산으로 인한 추가 소득 환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 가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다면 순수 월세 보증금 9,900만 원까지는 재산 환산 소득이 0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 공제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