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사람에게는 구직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은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 여부임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퇴직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사업장이 바뀌었더라도 하루라도 근로 공백이 없다면 계속 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꼽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 따르면, 금요일 퇴사 후 월요일 입사처럼 주말 공백은 계속 고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퇴직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정확한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만 제외될 뿐 직업훈련 등 고용안정사업은 계속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