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출산·양육 지원체계가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중심으로 재편하는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0~1세 가정보육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추가 지원이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기본수당은 기본지역 기준 월 20만원이며, 0~1세 가정보육 아동은 월 3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부터 셋째 이상 우대지역 거주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모든 지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7년 1월 1일 적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최종 확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재까지의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 예정일이 2027년 상반기인 가정에서는 국회 심의 결과와 최종 확정되는 출생 기준일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보육 추가지원금은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지원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