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로 버텼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추가 채무조정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 약 19만 7천 명, 4조 2천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피해 후 장기 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재기를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코로나 시기에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받았지만 대출을 정상적으로 모두 갚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탄 차주가 약 22만 명에 달하며, 그 규모는 약 5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채무조정의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을 면밀히 살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차주를 선별할 계획이며,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금리, 보증료, 대출 한도 등 별도의 금융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번 채무조정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 일부 조정,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