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금융회사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90일 이상 연체했더라도 사업 영위 기간, 업종, 채무 한도, 최근 대출 비중, 대출 종류, 금융회사 협약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 자료 누락이나 사업 영위 기간 미반영과 같이 객관적인 서류로 자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새출발기금 거절 사유는 크게 제외 업종, 제외 대출,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신청취소 후 90일 미경과, 비협약 금융사 등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제외 업종에 해당하며,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이나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 대출에 속합니다. 이러한 세부 요건에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이 거절되었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외된 채무가 많고 현재 소득으로 전체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하고, 업종 코드와 대출 실행일을 확인하는 것이 통과 확률을 높이는 핵심적인 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