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안, 5억 공제와 10년 합산 기간의 진실

최근 부동산 및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면서,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며, 기존의 공제 기준이 현재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상속세 과세표준 및 공제 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인당 인적공제를 더하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괄공제 5억 원과 자녀 인적공제가 중첩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는 둘 중 총금액이 더 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마다 2천만 원, 성인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및 출산 시에는 추가 공제 1억 원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최대 1억 5천만 원(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신고 절차와 자금 출처 입증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