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과거 군형법 개정안 공동발의 이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대 내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 법안에 참여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폭력이나 강제성이 없는 합의된 동성 군인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해당 법안의 핵심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동성 군인 성관계 합법화'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범죄는 다른 군형법 조항으로 처벌 가능하며, 대법원 역시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용혜인 의원이 군대 내 성폭력이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영내 생활관이나 근무 중 행위, 지휘관계 등이 얽힌 상황까지 똑같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