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자녀공제 5억 원 확대나 최고세율 40% 인하와 같은 내용이 언론과 블로그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 법 적용에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부결되거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이므로, 현재 는 기존의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자산 승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상속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50%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 및 출산 시 1억 원 추가 증여 공제는 실제로 적용되는 개정 사항으로, 이는 자산가들에게 중요한 변화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정보를 접할 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 중인 법 조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유산취득세 도입 등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제안 단계에 불과합니다.
자산 승계 계획 시에는 언론 보도보다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행법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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