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2026년 8월 31일 공개되어 9월 12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립 요건을 충족했으며, 9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로, 단순한 입국 금지를 넘어 외국인 입국 심사 및 범죄 관리 강화까지 요구하는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청원 참여자들은 청원의 정확한 명칭과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등으로 불리지만, 공식 명칭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는 무사증 입국 중단과 더불어 외국인의 범죄 경력, 국제 수배 여부 등을 입국 단계에서 강화하고 중대 범죄자의 재입국을 제한하는 등 전반적인 출입국 관리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청원 참여를 고려한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닌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petitions.assembly.go.kr)를 통해야 합니다. 5만 명 동의 달성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되어 심사 테이블에 오르게 되므로,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출입국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관련 통계의 정기 공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