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 대출 한도, 11억 보증금에도 DSR 규제 안 받는 이유

서울시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 및 우선 매수 청구권 등의 혜택이 제공되어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남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도 미리내집이 공급되면서 무주택 중산층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하려는 서울시의 방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미리내집은 전세보증금이 6억에서 13억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공공임대가 맞나' 하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강남권 신축 아파트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리내집 입주 시 필요한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 금융 상품을 통해 마련하며, 이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리내집 대출은 대출 상품 자체가 아니며, 입주자가 보증금 마련을 위해 별도로 신청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대부분 DSR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2025년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한도가 축소되어 수도권 기준 2억 5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높은 보증금의 미리내집에 당첨될 경우, 정책 대출만으로는 부족한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