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연령이 만 8세(초2)에서 만 12세(초6)로 확대되면서 많은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초등 고학년 돌봄 공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교사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법률인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아 아직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교사의 육아휴직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교사 부모들은 학기 중 휴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으며 법 개정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12세 확대가 적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교육공무원법의 실제 개정 여부와 시행 시기를 면밀히 확인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휴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