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법 개정안, 상속 농지 미경작 시 매년 25%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2026년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처분명령 의무화, 농지 전수조사 실시, 농파나치 포상금 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상속 농지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강제 처분은 물론,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농지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개정은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 및 불법 임대차를 강력하게 적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분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또한, 농지 불법 신고포상금인 '농파나치' 제도의 연간 지급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되어 주변의 감시망을 피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농지를 소유만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농지 소유자들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물론, 농업경영 등 법에서 정한 소유 및 이용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농지를 사는 순간보다 그 이후의 관리와 이용이 중요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농촌에서는 관행적으로 임대하는 농지나 상속 농지, 종중 명의 농지 등 소유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