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국무회의를 거쳤으나, 실제 시행 시점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일부 개편 내용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여러 명이 재산을 나눠 받을 때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기존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개편안 통과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현행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개편안의 국회 통과 소식과 함께 시행일, 경과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속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기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확정된 내용과 검토 중인 내용을 구분하여 가족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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