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실무 ①] 가족이 직원이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 — 친족·인척 적용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EwMDFfMTEy/MDAxNzkwODY2NzA3NzUy.3_VGbM2mLMd5bBs6rsKrklk-OmrD8Sp7EdOGDoifPxAg.K0F0VeYLrVd5xUjVaHtOmqM24lv8Fe7uMZK_uJa73kwg.PNG/4%B4%EB%BA%B8%C7%E8_%BD%C7%B9%AB_EP.01_%B0%A1%C1%B7%C0%CC_%C1%F7%BF%F8%C0%CC%B6%F3%B8%E9_%B0%ED%BF%EB%BB%EA%C0%E7%BA%B8%C7%E8_%B0%A1%C0%D4%C7%D2_%BC%F6_%C0%D6%C0%BB%B1%EE_%C4%A3%C1%B7%C0%CE%C3%B4_%C0%FB%BF%EB_%C1%A6%BF%DC_%BF%F8.png?type=w800)
최근 1인 가구의 N잡 활동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산재보험은 법 개정을 통해 '노무제공자' 제도가 도입되며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서 동시에 일해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특례는 프리랜서나 N잡 전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특정 직종에만 적용됩니다.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반면 앱테크, 콘텐츠 제작, 온라인 판매와 같은 형태는 지정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나 1인 사업자, 무보수로 일하는 가족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원의 산재보험과 달리 사업주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입 시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하여 보험료와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전 미리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요율·취득상실 신고 [SBM중소기업지원센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5MjJfMTU3/MDAxNzkwMDU3NzAyNTg0.xTsSN5_uTZi12oNe_b7trxUWi7-gp2igSaoBv7_rscgg.NGQwnQPJEcPRpR4M1S9lD8wVAN_YseeE11lI9nGZ1Jsg.PNG/%C1%A6%B8%F1%C0%BB_%C0%D4%B7%C2%C7%D8%C1%D6%BC%BC%BF%E4._%2819%29.png?type=w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