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가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되고,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보건복지부 발표를 통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2027년 7월 1일 시행안은 같은 해 상반기 출생아와 하반기 출생아 간에 최대 2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는 202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1월생 소급 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2027년 1월 1일 소급 적용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확정 기준일은 여전히 2027년 7월 1일이며, 소급 적용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직후 목돈 지급이 아닌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므로, 세부 지급 방식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