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장애인 복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이는 과거 장애등급 기준상 3급 단일 장애로 제외되었던 약 26만 7천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장애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7년 장애인연금의 '인상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시지만, 현재까지 기존 수급자의 정확한 월 지급액 인상분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3급 단일 장애인의 경우 기초급여 최대 18만 원, 부가급여 2.3만~6.8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수급자와 차등을 두는 것으로, 신규 편입자에게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나, 기존 수급자들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추후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정부 예산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 금액과 세부 기준은 연말 확정 예산 및 2027년 초 사업 지침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4% 인상되어 시간당 17,960원으로 오르는 등 다른 복지 항목에도 변화가 있으니,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