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6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 돌입, 종부세·ISA 내 세금 어떻게 바뀌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EwMDJfMzAg/MDAxNzkwOTA0NTE0MTk3.IRaMnb5MZlfmCq0fsSVQ6qxM3GIvs0g2o0w5oabkX6kg.4--OliB-g2HoqWqhUBskXtdqrw5be4YJcR2FTZbEueog.PNG/%BC%BC%C1%A6%B0%B3%C6%ED%BE%C8.png?type=w800)
2026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으나, 이는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 시점은 12월 정기국회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 공제 한도, 시행 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어 정부안과 최종 확정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종부세 공제 기준 14억 원 상향이 이미 확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기사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내용이며, 국회는 이를 수정하거나 통과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나 세부담 상한 등은 정부안 제출 전 이미 수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발표일, 국회 제출 시점, 국회 의결 및 법률 공포 시점, 실제 시행일과 적용 대상 거래의 기준일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자나 주택 소유자는 기사 제목의 '세제개편'보다는 '시행일'과 '적용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는 각각 과세 시점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각 세목의 조항과 시행일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3편] 2026 세제개편안, 드디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 근로장려금 360만원은 언제부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4MjVfMTAx/MDAxNzg3NjY5OTQ5MzM0.aEmwHhnVmTzQDixZDTdH-rCH1yxvAAx4bvrhPkwUAJYg.7yibJUhiiLJ-iY2XjY6Sf4zITsBFYHpRrudVn7eDAzog.PNG/ChatGPT_Image_2026%B3%E2_8%BF%F9_25%C0%CF_%BF%C0%C8%C4_11_59_05.png?type=w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