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배기량상향은 현재 2000cc 미만 차량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2500cc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2023년 6월 허종식 국회의원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을 핵심 목표로 하며, 더 넓은 범위의 차량 선택권을 제공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기존 2000cc 이하 소형차는 휠체어나 보조 장비를 싣고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기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배기량 상향 시 더 넓고 편안한 승용차를 선택할 수 있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배기량 상향이 확정될 경우 정부의 세수 감소와 배출가스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2500cc 상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동차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대상은 2000cc 이하 승용차 등이며, 7인승 이상 승용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차량 계약 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