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부부간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제안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현재, 해당 제안은 논의 단계에 있으며 실제 세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6억원 초과 시 전액 과세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니 현행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의 폐지 제안만 믿고 섣불리 재산을 이전할 경우 예상치 못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과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큰 재산 이전 계획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정확한 계산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