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7월 말 다음 해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2026년에도 이달 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재추진과 가업상속공제 손질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현재, 자녀공제 5억 원을 포함한 주요 상속세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블로거들이 상속세 개정안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자녀공제 5억 원은 2024년에 발표되었으나 국회에서 무산된 안이며, 현행법은 여전히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최고세율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역시 2026년 9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재 논의 중인 정부안과 의원안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공제 10억 원 등 다양한 안이 추진 단계에 있으나, 최종 확정 여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믿고 상속 준비를 미루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행법에 맞춰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법개정안] 2026년 세제개편안 상속·증여세 핵심 정리｜가업상속공제 1,000억원·주식평가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4MTJfNDUg/MDAxNzg2NTAxODI1ODM2.Tzc-RoiFkQV8hxsiQDyLAku-08mkwsIDskk0xgxHjKsg.e8nGx2DyXu_w22OmS73hroJuNiDXrnHP7hONIgXbUJgg.PNG/2026_%BC%BC%C1%A6%B0%B3%C6%ED%BE%C8_%BB%F3%BC%D3%C1%F5%BF%A9%BC%BC_%C7%D9%BD%C9%C1%A4%B8%AE_%B5%A8%C5%B8%BC%BC%B9%AB%C8%B8%B0%E8_%281%29_01.png?type=w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