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경 심의에서 시흥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의 도비 지원 유연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예산이 삭감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모순을 강하게 질타하며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김종배 의원이 지적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원 연령을 9세로 낮췄음에도 예산이 줄어 11세부터 지급하는 현 상황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러한 모순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재정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