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위터(현 X)를 포함한 SNS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고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 계정을 사용했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 기관은 관련 자료 확보에 적극적이어서 특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쌓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SNS에서 과격한 표현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트위터 본사가 해외에 있어 신상 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포르노, 테러, 마약 유통 등 중범죄나 지속적인 협박의 경우 신상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상이 나타난 계정은 고소 성립 시 특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트위터고소를 준비한다면, 게시물이나 DM 원문을 빠르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화면 캡처보다는 상대 계정명, 아이디, 작성 시각, 대화 흐름이 확인되도록 저장하고 링크 주소와 날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