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 조처를 전달한 혐의와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하면 감형된 형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전 장관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소방청이 단전·단수에 즉각 대응할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복합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의 항소로 인해 12·3 비상계엄 당시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법리 해석에 대한 이견이 더욱 치열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속보] 내란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징역15년 구형, 그 이유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xMTJfMjk3/MDAxNzY4MjA0NzQwMDEy.X35Bk6zflahu45iPIWj6Mjcg_oTErLpW71q4wui77U8g.k7wDLJjdB2dLnESVpFYfLhWGDEpcivf9i0ntu_Mg_Mcg.PNG/%C0%CC%BB%F3%B9%CE.png?type=w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