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실무사례] 국외재산 증여시 종전 국내재산의 합산 과세 배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5MTVfMiAg/MDAxNzg5NDc0MDQ0NzI3.1BLvdxGfpu9zfUDoth30s2vbUXeN0bq1oHxGALmB1jQg.LZKNmLSTzHSaj1oI2iV6xgheP0TfLEk4KMY_dtTYclIg.PNG/image.png?type=w800)
외국인 증여세는 국적보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가 과세의 핵심 기준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간의 증여라 할지라도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일 경우, 국내 재산은 물론 해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국 증여세 과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외 계좌 간 송금은 한국 증여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이 역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및 자녀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재산을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전 반드시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