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경영]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억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정말인가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5MTlfMjc5/MDAxNzg5Nzc0OTU0ODU0.AaBAESfIZ6rnz2BIPjYgYvCVZxxpLzdT-xGWTgWBozcg.NBmhm1CHYmkVJbt1lJ6wLuwkCVAF1fUhtsUs03TP3yAg.PNG/image.png?type=w800)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1억 원 미만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조정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지속된 경우를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버티면 정부가 빚을 갚아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6조3천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무 전체를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 또는 상환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신청 시기와 방법, 정확한 감면율 등 세부 기준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존 새출발기금과 달리 연체 기간 및 채무 한도를 넓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별도로 지원하려는 목적이므로, 본인의 연체 시점과 채무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