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핵심 정리] 농사를 못 지으면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할까? (전수조사, 임대차, 이행강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5MjNfMjk3/MDAxNzkwMDkwNTYyMjcy.FAJq6IKsQm-hc_oAqHQQgg0OhFwIo1W1zO1QPE3wMgkg.G3M6XyU_1Pb_-ti5zP7gB4bpr54TA4vferfgt9T8wkkg.PNG/%B3%F3%C1%F6_%B0%AD%C1%A6%C3%B3%BA%D0.png?type=w800)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최근 2026년 개정 농지법과 함께 많은 농지 소유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업 생산과 국토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므로, 농지 소유와 이용에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대한 오해가 많아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즉시 농지를 팔아야 하거나, 농지가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1년간의 자진 처분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처분명령까지 불이행했을 때 비로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금액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한 해 짓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명령 불이행 시에만 해당됩니다. 2026년 개정 농지법은 농지 관리와 처분명령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농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