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와 시기를 인정했다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LH 전세 임대 계약 구조상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이사하거나 만기 시 새로운 집으로 이주할 때 필요한 서류로,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수적입니다. 확약서가 있어야 다음 집 승인이 떨어지거나 이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확약서가 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자동으로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확약서는 보증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와 성격이 다르며, 임대인의 실제 지급 능력까지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자금 상황이 어렵거나 주택에 근저당권,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서를 받았다면 안심하기보다 반환금액, 지급기일, 실제 반환 대상, 임대인의 자금 상황 및 주택의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환일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5%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