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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용보험 납부, 실업급여는 '이때'만 가능합니다

📍 1. 핵심 사실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 2. 배경과 현황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및 수급 여부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 3. 관련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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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및 수급 여부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분들 사이에서 고용보험 납부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늘면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로 나뉩니다. 만 65세가 넘어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하며, 관련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해 온 경우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자격도 유지됩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65세 이전에 가입하여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65세 이후에 처음 취업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외에도 만 7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한 내일배움카드나 고용촉진장려금 등 6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보험 혜택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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