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재기의 발판인가', '성실 납세자 역차별인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jA5MjBfMjAx/MDAxNzg5OTEwMDE2OTgy.3_bfMO4VKdDygobnRgRyjit15BCNJDKCLAife76V3E4g.dx5-nXUk9qvvzUGbNoU8T59LdtRjOsDQY7k-bmxVNygg.PNG/900_1789909774721.png?type=w800)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대출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약 6.3조 원 규모의 연체 채권에 대해 원금 감면율 80% 이상이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많은 소상공인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코로나 대출을 일괄 탕감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정확한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에서는 많은 소상공인이 모든 코로나 대출이 탕감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대상은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장기 연체 채권이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여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가 1억 원 미만이며 2023년 6월 이전부터 장기 연체 상태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닌, 상환 능력을 고려한 채무 재조정을 통해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입니다. 현재 독촉에 시달린다면, 특별 채무조정 외 다른 제도를 고려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