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보험 제도는 다양한 근로 형태에 발맞춰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N잡러, 프리랜서 등 기존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을 포괄하기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개편됩니다.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월 80만 원 이상 소득 시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 등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연령과 관련하여 만 65세 이상 가입 및 수급 제한 등 기존 규정과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여 폐업 시 구직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기준보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하며, 소상공인은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폐업 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므로, 본인의 근로 형태와 연령, 소득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여 혜택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