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변경을 묵인하고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소된 지 약 3년 6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선정 개입 혐의에 대해 법령상 직권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았으며,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역시 방송법상 방통위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점수를 조작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방통위 실무진과 심사위원 등 공동 피고인 5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4년에 걸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정권 교체 이후 자신을 퇴진시키고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상식과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관련 법적 분쟁 및 언론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