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6일 농어민들과의 만남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이 당장 시작해도 임기 내에 완료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농어업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통상 확대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그 이익의 일부를 피해 업종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CPTPP 가입 추진과 농지 전수조사 논란으로 얼어붙었던 농심을 달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통상 개방의 필요성과 농가 보호라는 상반된 과제 사이에서 유연한 속도 조절론을 제시하며 정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1조 원 조성을 약속했으나 3천억 원에 그쳤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8일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블로거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이 농어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보고 있으며, 7천억 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