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시험 부정행위 자백글과 관련해 게시자 추적 및 실태 파악에 돌입했습니다.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주요 자격시험을 앞두고 공정한 시험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단순한 익명성 뒤에 숨은 장난글이나 허위 과장글까지 철저히 진위를 가려내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정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첨단 통신 장비를 제작하거나 공급·판매한 유통 책모와 수법을 공유한 광고 가담자까지 수사망을 넓혀 조직적인 범죄 고리를 정밀하게 타격할 계획입니다.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번 수사 확대 조치를 두고 다양한 분석과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온라인 자백글이 지닌 파급력과 향후 법적 처벌 수위에 주목하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있는 단속 결과가 도출될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