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8일 정부가 추진하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통상 국가로서 CPTPP 가입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하면서도, 농어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CPTPP 가입에 대한 농어민들의 반발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CPTPP 가입이 답답하겠지만 국가 전체의 통상 위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농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임기 내 최종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공익직불금 상향 등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CPTPP 가입 보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농어민들이 가입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2015년 FTA 당시의 약속이 다시 거론되는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블로거들은 CPTPP 가입 절차와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그리고 정부가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으로 7,000억 원을 지원하려는 계획 등 이번 사안의 복잡한 면모들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