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대규모 조사입니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5월 18일부터 2년에 걸쳐 진행되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 헥타르가 1차 조사 대상입니다. 현재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284만 필지에 대한 심층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로 농지 소유자들은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위반 의심 유형 중 불법 임대차가 21.1%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도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개정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이 의무화되었고, 처분의무 통지 후 1년, 처분명령 후 6개월 내 조치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분의무 통지서 발송 전에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장기 위탁 임대하는 방법은 합법적인 임대차로 인정되어 처분명령을 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또한 실제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구비하여 소명하는 것도 필수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