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의 급여 지급 및 기관 지정 과정에서의 특혜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후보자는 아들의 근무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발달장애 아이들의 장기적 돌봄을 위한 헌신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아들의 협동조합 근무가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가족의 헌신임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가족 급여 규모와 채용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두 자녀가 수년간 받은 급여 총액이 3억 3천만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돈벌이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돌봄은 단순히 급여만 보고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고된 노동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급여 수령 자체보다는 노동의 정당성, 급여 수준의 적절성, 그리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 여부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의 현실과 가족들의 노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