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증권은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담보 성격의 증서입니다. 2026년 5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 계약보증금률이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되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시공사의 신용도와 사업자 상태를 보증기관이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하므로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활용됩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증권 발급 가능 여부를 두고 시공사와 발주처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부 업체는 구두 약속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업체 폐업이나 담당자 변경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해 반드시 문서화된 증권을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보증금률 인하 혜택은 성실 업체에 국한되며, 중대 위반 이력이 있는 부정당업자의 경우 오히려 보증금률이 20%까지 상향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분석 포인트입니다.
성공적인 계약 관리를 위해서는 보증기간이 실제 공사 종료일 이후까지 충분히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피보험자 명의가 정확한지 대조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등 민간 공사에서는 하자이행보증과 연계하여 계약 금액의 3~1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권 발급이 거절되는 업체는 신용이나 과거 사고 이력에 결함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선제적으로 타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