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에서 전환된 이들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 산정 방식 또한 소득점수제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로 단일화되어 투명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과 폐지로 인해 월 수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추가 부담하던 가구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기량 1,600cc 초과 차량이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들은 연간 수십만 원의 고정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 수단을 단순 재산으로 보아 이중과세에 가깝게 부과하던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개편된 건강보험료가 본인의 고지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자들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이나 우편 고지서의 산정내역에서 자동차 부과 항목이 0점으로 표시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본공제 금액이 1억 원으로 확대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대는 재산분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점도 함께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