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 보호를 위해 필요한 확정일자 계약서 사본은 상황에 따라 제출 요건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확정일자를 함께 부여받을 때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원본 여백에 확정일자 도장을 날인한 뒤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돌려주는 절차를 거치므로, 원본의 보존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다면 해당 부동산에 보관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거래이거나 중개업소 확인이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해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특약 사항과 서명, 날인이 포함된 전체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했다면 온라인 기록을 통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완전히 분실했더라도 확정일자 부여 사실 자체는 기관 장부를 통해 증명 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부여일과 보증금, 차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600원, 온라인은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법령에 따라 확정일자 관련 정보는 20년간 보존되므로 과거 계약 건이라도 필요시 언제든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