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현황은 특정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순위와 임대차 계약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자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다가구주택 등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계약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열람 시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주민센터 방문 발급보다 100원 저렴하고 시간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소 검색 시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동·호수 표기를 입력해야 결과가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나,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서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 임대인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다면 선순위 권리 관계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확정일자현황만으로는 실제 점유 여부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은 추가 서류를 병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